제576호 2016년 4월 15일자

이번 제20대 총선 개표결과 ‘여소야대가 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비례대표 17석)을 차지하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23석(비례대표 13석)을 차지했으며, 제2야당 국민의당은 25석(비례대표 13석), 정의당은 6석(비례대표 4석)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며 여당(새누리당)이 참패해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낳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105곳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고 국민의당은 25곳에서 당선됐으며 정의당은 2곳에서 당선됐다. 제20대 국회 최종 의석수는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은 11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입법 권력을 내줌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과제인 노동개혁도 타격이 클 것이다. 친박계의 공천 학살에 따른 지지층의 이탈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새누리당 참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건 ‘경제심판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횡은 다수 국민이 회초리로 보여주었다. 역시 ‘민심이 천심’인 것이다. 김무성대표가 기대했던 과반의석은 어림도 없었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170~180석을 채워달라며 무리한 요청을 했다. 그는 국민의당까지 두둔하면서 야권분열을 부추기고 후보 단일화를 비난했다. 이번 선거결과로 김 대표가 소원하던 대권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고문의 대권도전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렇다고 야당이 잘한 것도 아니다. 전통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적자 당으로 치부하면서 당 중진이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말을 갈아타고 박지원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당선됐다. 그러나 영호남 지역감정이 노골화된 80~90년대와 같이 호남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당은 예상보다 선전을 하며 향후 안철수 대표의 대선가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때문에 정계에서는 내년 12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1대1 구도를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결과와 같이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이어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 10년간 여당체제를 야당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즉 야권을 통합하라는 얘기이다.
총선결과를 보면, 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판명됐다. 민의는 하늘이다. 정치(공인)는 하늘(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새누리당의 아집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했다. 권력을 쥐고 있으니 그럴수도 있겠으나 주권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번 투표결과로 나타났다.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물은 흘러야 하고 깨끗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무릇 정치란 백성(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며 귀를 기울이고 방법을 찾는 미로와 같은 형이상학적 이론이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국민들의 눈 높이와 의식도 매우 향상됐다는 점이다.

사회는 정도가 있는 법이다. 제 갈 길이 따로 있고 추구하는 이상도 다르다. 정치는 협의체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는 대화의 창구이므로 정직해야 한다. 힘이 있다고 오만에 빠지거나 행동이 과도하면 항상 반작용이 일어난다. 바로 ‘용수철 원리’이다. 이번 여소야대 총선은 좋은 거울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