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5호 2016년 4월 1일자

제20대 4.13 총선이 본격화됐다. 여야 중앙당은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방문하며 표 끌어 모으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3개 정당은 모두 자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파행 공천에 이어 선거운동도 정책 대결이 아니라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 공약들은 구호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계파 싸움에 몰두하다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은 그리 많지 않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확대, 청년희망 아카데미 등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등 민생 공약은 재탕 수준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충청권 표를 겨냥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말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장기 과제로 후퇴했다. 선거가 무르익자 3개 정당은 모두 자신이 유리한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이러다가 과거와 같이 지역정당(감정)으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새누리당은 경제개혁에 발목 잡는 야당 심판을, 더민주는 ‘잃어버린 8년’에 대한 경제 심판을, 국민의당은 양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외치는 등 막장 비난정치를 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지역선거구도 선거초기부터 후보자간 정책 대결 보다 고소고발 등 서로 헐뜯고 싸우며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는 점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더블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연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라며 야권을 적극 공격하고 있다. 나아가 두당의 야권 연대 논란은 유권자들과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당의 당리당략에 몰두하며 계파들 간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이제부터 시대에 걸맞게 모든 선거운동은 변해야 한다. 각 당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좀 더 개발해야 한다. 당선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의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여야는 제19대 국회가 파행이었다는 비판을 인정하고 이렇게 변화시킬 것인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여야 각 당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현성이 있는지 바른 후보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지역,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혀 무능한 후보를 선택할 경우 지역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기 때문이다. 후보를 잘못 선택할 경우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과거정치의 거울이다.

제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정치권은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내 선거구 8곳중 여야는 목표 의석을 위해 정책을 알리고 있다. 동해삼척 선거구 후보 3명도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원전반대 등 신선한 공약이 없는 것 같다. 하기야 좁은 지역에 개발의 한계도 있다.

후보자들 공약과 정책 차별화해야

지역 후보자 3명은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약추진은 아무래도 여당후보가 실현하기 수월하다. 예산을 갖고 있는 정부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수권정당이라야 대규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나 무소속은 정부와 협의로 작은 정책은 펼칠 수 있다.

우리지역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면 신성하거나 뚜렷한 것이 거의 없다. 3명 후보는 ‘고속전철 동해 연장, 포항 삼척간 철도,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북평산업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삼척 신재생에너지 산업, 호산 남부발전 제3,4호기 추진, 삼척원자력발전소 반대, 그리고 연말과 내년 준공을 앞둔 동해 고속도로 삼척연장 완공, 38국도 조기완공’ 등 약 10개 정도다.

동해삼척선거구 인구는 약 16만명이며 동해지역보다 면적이 넓은 삼척은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일부 후보자가 공약한 고속전철 동해연장은 삼척까지 연장이 누락돼 있어 매우 아쉽다. 논란이 많은 원덕호산 화력발전 제3,4호기 건설추진은 제시됐으나 주민반대가 심한 삼척 포스파워 발전소는 모두 공약하지 않았다. 반대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공약한 정책에 대해 과연 어떤 시작으로 바라보고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할지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건이다. 우리는 그동안 강원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헛공약(빈정책)’을 많이 봐 왔고 또 많이 속은 이유도 큰 변수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치권력과 선거는 ‘사기?’라고 지적한다. 즉 백성을 속여야지만 이루어 질 수 있고 장기권력을 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런 점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