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3호 2016년 2월 26일자

여야 정치권은 제 20대 국회는 기존 299석에서 1석을 늘리고 지역구 253석(기존 246석) 및 비례대표 47석을 합의했다. 1석이 증가했으나 강원도 오히려 1석이 줄어든 8석으로 추락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선거구 분리 및 흡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주민들이 반발이 매우 높다.

지리적, 문화적, 생활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밖에 없는 강원도민과 지역주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강원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농어촌특별선거구제를 도입하여 9석을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기대는 큰 실망이 됐다. 이제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조정 대상지역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서 고성 내지 홍천 흡수안, 홍천-횡성선거구에서 횡성 분리안, 속초-양양 선거구에서 홍천 흡수안,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태백 흡수안 등 논란이 많다. 특히 우리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명으로 여당 4명 및 야당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만약 태백이 흡수될 경우 후보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3일 여야는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준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일정에 부랴부랴 합의한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역시, 졸속 국회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합해지는 지역 민심은 야합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비난에 목소리가 커지는 등 ‘총선 보이콧 경고’지역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은 “농어촌과 지방을 죽이고, 강원도를 죽이고, 홍천을 죽이는 정말 나쁜 획정 기준으로 우리 홍천군민은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번 성명을 통해 강원도 9석을 유지하고 강원도의 지리, 문화,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강원도 8석 획정안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활권의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획정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전면 철회하고 인접 생활권과의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서명운동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원들 간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지만, 20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의 선거구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사항은 야당의 ‘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통과 저지위해 의원 수시간 릴레이 연설)’와 맞물리면서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획정위에 요구한바 있어 금명간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