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성 대표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합동 토론회에 참석했다.

안호성 대표, 최문순 지사 면담 및 한국과학기자협 토론회 참석… 원전 ‘부당성’ 역설

안호성 삼척원전중단주민소송단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2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 전상직) 산하 ‘강원도주민자치회(지부장 한상철 전 원주시장)’ 이사 등 10여명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상철 회장은 “주민자치사업”을 제안했으며 최문순 도지사는 “주민자치위원장 세미나 개최 등 사업에 대해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안호성(사진) 감사(소송단 상임대표)는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지닌 채, 정부에 의해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은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소송단은 현재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민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릉지원에서 3차에 걸친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문순 도지사가 곧 있을 선고(결정) 전에 삼척원전에 대한 반대입장 성명이니나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안호성 대표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합동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날 “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임만성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한양대 김경민 교수(좌장), 조선일보 이영완 기자, 한겨레신문 이근영 기자, 전자신문 윤대원 기자, 사회갈등연구소의 박태순 소장,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 이화여대 방사선종양학과 이레나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원자력은 필요하나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데 너무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 임만성 교수는 “정부가 원전건설과 방폐장 부지 선정을 하면서 얼마의 지원금과 주변지역 토지보상만 적당히 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지금 강원도 삼척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추진과정은 민주주의 기본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편의주의적 행태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공개성 등 민주적 절차가 생략,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 조건부로 유치동의를 했는데도 시민들의 주민투표요구를 묵살, 96.9%가 원전유치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서명부의 미공개, 허위·조작으로 의심되는 이런 허위서명부로 삼척시 주민의 수용성 결과로 대체한 행위, 경찰력을 동원한 원천봉쇄로 제대로 된 공청회,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고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중대한 하자와 흠결을 지닌 원천무효인 행정행위(처분)으로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