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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일의 삶이 있는 정치
김영섭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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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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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2호 2016년 2월 19일자


현대과학기술은 독자적 발전에서 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그 영역을 넓히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은 인터넷을 우리 손안에 들어오게 하였고, 손안에 들어온 인터넷을 통해 퇴근하는 집의 보일러를 작동시키는가 하면 지구의 반대편에 세워 놓은 차를 시동거는 일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공장에서 활용하던 로봇손이라는 자동화된 기계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 사람형상의 로봇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로봇 모텔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로봇 모텔이 생기게 된 이유가 로봇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비싼 인건비를 대신하기 위하여 로봇모텔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건비가 비싸다고 로봇만을 활용한다면 생산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소득이 없어진 소비자는 사라질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개미나 벌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정치적 동물은 아니고 로봇의 세계에도 정치는 필요치 않다. 왜 인간의 세계에는 정치가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다양성에 대한 조화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로봇모텔의 도입 동기가 비싼 인건비가 이유가 된다면 앞으로 사람들의 영역을 로봇들이 다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치다.
왜냐하면 정치는 옳고 그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을 통해 양보와 타협의 산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인 정치에 대한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은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 대표성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당의 정책선거 실종은 정치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를 할 제20대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일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지난 선거에서는 흑색·비방선전들이 난무하였고, 그 진실은 선거가 끝난 후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어 일부 후보자들은 일단 선출되고 보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기간전이라도 누구나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되는 경우 그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선거결과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거의 관행들은 지금도 탈·불법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 냉철한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정당들이 후보자공천과정에 당원외의 국민들의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당내경선이 본 선거의 전초전으로 내닫고 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십거리로 회자되는 내용들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후보자들의 불법을 조장하게 된 원인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책선거로 이어질 때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러한 정책선거의 대결이 자리잡힐 때 국민들은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선택된 정책은 내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 내일의 삶도 같이 풍요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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