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호 2016년 1월 29일자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일 했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몇점이나 나올까? 19대 국회임기 4년을 지켜본 국민들은 삼권분립의 한 객체인 국회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인데 후한 점수를 줄 리가 만무하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국가(경제. 국방 등)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공전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집권여당 대표까지 신년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고 평가할 정도이니 19대 국회는 낙제점은 고사하고 아예 점수조차 매길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필자는 “국회”는 무엇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분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인터넷사전을 뒤적거려 보았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요약된다고 두산백과사전에 나와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회의원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이며 임기는 4년, 선거에 후보로 나가기 위해선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은 대통령과는 달리 여러 번 선거에 나가서 당선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

첫째, 법으로 금지된 직업을 가져선 안된다. 둘째, 뇌물을 받지 않으며 청렴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어린이 인터넷 상식사전에 나와 있다. 왜 필자가 국회는 성인용 사전을 인용했고 국회의원은 어린이 상식사전을 인용했을까?

이처럼 책무가 막중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작년 가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물론 심 의원이 정치적 의미를 배경에 깔고 한 발언이었다고 하지만 내용자체가 아주 신선했다. 또한 지역사회 현실과 일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지역 페친들이 “좋아요”를 많이 주었다. 화제의 2분짜리 동영상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자.

심상정 의원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포함돼요 안돼요. 장관은 왜 1억2천만원씩 다 가져가요. 국회의원은 왜 1억4천만원을 다 받아 가야됩니까.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6천만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청년연봉 만들어 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 갑니까.

유럽에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찐 고양이 살을 도려내는 법말입니다.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타협하자. 고통분담하자고 해요.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에게 타협하자, 고통분담하자.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못합니까. 왜 안합니까.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만해도 23만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못합니까. 왜 안합니까. 대기업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걷어도 6조원입니다.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장관 임금피크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자격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고액 연금 받는 사람들 자격 없어요, 5~6천만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라고 했다.

시원시원한 내용이지 않나요. 발언배경이 무엇이든지간에 서민들의 막힌 숨통을 잠시나마 뚫어 주는 시원한 질타였다. 필자도 심 의원 질의내용에 동감한다. 따라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필자는 무능력 무소신의 의원님들은 알아서 정치무대에서 그만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4년 동안 무소신, 무능력,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만 알아서 나갔으면 한다.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 나가는 불명예는 스스로 피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