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1호 2016년 1월 29일자

우리 헌법에 의하면,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소로 ‘국토, 민족,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에도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토지, 자본, 기술’이다. 국가의 구성 요소와 기업의 구성 요소는 다르지 않다. 양자는 어느 것 하나 없어도 안된다.

세계 230여국가중 민주국가가 대부분이고 아랍권 같이 왕족 국가, 그리고 공산국가가 있다. 중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법치국가 민주주의 성립원리(국민주권원리, 국민자치원리, 입헌국가원리, 권력분립원리, 지방자치원리, 평화통일원리)등 여섯가지 원리중 단연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국민이 ‘주인(주권자)라는 국민주권원리’이다.

따라서 나라와 국가는 국민이요, 영토이며, 주권(투표권)이다. 또 기업은 근로자요, 회사(공장)부지이며 지역주민이다. 여기서 기업을 말하자면, 지역에 연고를 둔 ‘향토기업’과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기업’이다. 설시하자면, 지역기업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며 배척할 경우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언필칭, 혼자서 살수 없다는 ‘사람 인人자요, 과유불급 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공동체 사회에서 ‘자신만 잘먹고 살겠다?’는 사람은 존재가치와 대접할 이유도 없다. 남에게 받지 않아도 ‘베풀며 살아라!’까지 했는데 지역주민을 배신하며 사회윤리를 위반하는 부도덕한 기업(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