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호 2015년 11월 27일자
 

 3세기 동예 사람 두소는 반어피를 생산하며 다소 윤택하게 살고 있지만 읍군(군장)이 어떻게 읍락을 꾸려 가는 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만 몰두했다. 이처럼 전근대적 전통사회에서는 정치 공동체 의식은 있으나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인 미분화형 정치문화라 한다.

시간은 흘러 1963년 겨울, 전라북도 순창에는 한 달여에 걸친 폭설이 내렸는데 이로 인해 순창의 맛있는 쌀을 전국으로 공급하는 것에 차질을 빚어 쌀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일부 지역의 고립과 가옥 파손 등이 발생하여 주민의 삶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저 하늘만 원망할 뿐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지 못하였다.

또 19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8.3%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국가목표인 근대화에 다가서게 되는데, 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쉽을 가진 통치자가 필요하다며 권력을 점차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사회의 시민은 정치적 자각은 있지만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자각은 결여되어 있고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이를 신민형 정치문화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사회의 특징은 어떠할까? 바로 참여하는 정치문화이다.  개인이 정치 주체로서 성향을 보이고 공동운명체로서 의식하며 정치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고 능동적인 참여를 한다.  요즈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이슈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행동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교주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높은 수준의 정치문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형 정치문화 모습을 오버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어느 부분에서는 뜨겁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다가도 어느 부분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 쉽게 열정이 식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지배적 구조에 대한 익숙함 때문이다. 은연중에 자신의 정치견해를 숨기거나 품속에서 혼자만 감뇌한다.

이런 오래된 유교적 권위주의 정치문화 풍토로 인하여 대통령의 권력집중화, 정당의 1인 독주체제, 남성우위의 정치문화가 아직 그대로 인 상태에서(즉, 신민형 정치문화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참여형 정치문화를 꽃피었고 발전시켜 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치문화에서 어떻게 권위주의만을 쏙 빼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문화 안에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올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응원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함으로서 스스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한 정치인들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배격할 수 있도록 자정하게 되고, 소액다수의 지지를 받음을 인식하여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

가령 우리가 정치후원금을 외면한다면 정치인들은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재력가에게서 충당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들만을 위한 정책, 그들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다. 우리를 위한 정책, 우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자. 이것이 대다수 시민의 수준을 높이고 정치인의 지위를 낮추어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