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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돌아보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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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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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호 2015년 11월 27일자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이 11월 23일 서거하고 현대 정치인물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 전 대통령은 6년 전 서거한 김대중(2009년 8월 18일 서거) 제15대 대통령과 함께 모두 남쪽 바닷가에서 태어나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김영삼은 전두환 독재시대 80년 전두환에게 가택연금 되고 83년 23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먼저 김대중은 73년 박정희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돼 바다에 수장직전 미국에 적발돼 구명됐다. 김대중은 전두환에 의해 80년 ‘5.18광주항쟁’을 주도했다고 모함하여 ‘내란음모사건’으로 80년 투옥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83년 석방돼 가택연금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2년 김영삼 대통령(제14대) 당선되고 ‘불법정치 공작소’로 알려진 청와대 안가와 금고를 철거했다. 그리고 일민의 상징인 ‘조선총독부’를 철거하고 ‘하나회’를 해체했다. ‘‘금융실명제’도 실시했다. 95년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과 노태우 등 20여명을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내란 혐의로 구속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던 중 미국은 8월초 태평양 전범국 일본에 원자폭탄 2개(사가사끼와 히로시마)를 투하하므로서 항복하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해방되는 등 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을 맞이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었다. 가슴아픈 일이다.


조국 해방후 미군정이 3년간 실시되고 1948년 5월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개원했다. 7월 대한민국 ‘제헌헌법制憲憲法’이 제정됐다. 국회는 민주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을 대외에 선포하고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됐으며 정적인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사법살인(사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사오입 및 발췌개헌’까지 하며 4선 대통령에 출마했다. 그러나 60년 3.15부정선거로 드러나 61년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고 국회의장 이기붕과 일가는 자살했다. 이승만  취초기 직접 선거 실시(49년 지방자치법 제정 61년까지 민선실시)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이승만이 물러나고 60년 8월 민주정부(제4대 윤보선 대통령)가 수립됐다. 민주 정부는 잠시였다. 이듬해 61년 박정회의 ‘5.16군사반란(쿠테타)’으로 독재정권의 막이 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유신헌법’ 개정까지 하며 영구독재를 획책했다. 박정희는 독재를 비판하는 세력을 무참히 ‘사법살인(민청학련 사건)’했다.
특히 박정희는 71년 대통령선거(개표함 조작 등)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사실상 패했다. 앞서 살펴본대로, 박정희는 73년 정적인 김대중을 암살(바다 수장)하고자 했으나 미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박정희는 중앙부장 부하 김재규에 권총에 의해 암살당한 79년까지 5~9대까지 무려 약 18년간 장기통치를 했다.


조국은 이때 민주화 기회가 왔다. 그러나 암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두환은 79년 12월 12일(일명 12.12사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 하는 등 군사반란을 했다. 전두환은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해 비상계엄을 선포 확대해 80년 5월 18일(5.18사건, 광주민주화 운동) 광주사태를 일으켜 6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87년 김대중이 사면복권되고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단일화가 실패하고 독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되고 노태우가 당선됐다. 이어 92년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된데 이어 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이 당선됐으며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같이 후광 김대중과 거산 김영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가’로 우리 역사에 기록됐다.


그후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적 유지를 받든 민주투사 노무현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임기를 마치고 시골(경남 김해)로 낙향하고 살다가 박연차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2013년 5월 23일 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로써 오늘 우리나라를 있게 한 거목 3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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