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호 2015년 11월 27일자

돌이켜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61년 중단시킨 지방자치는 91년 부활됐다.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제6대이다. 공역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의원 주민직선에 이어 시도 교육감도 직선제를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자기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선거때 마다 혈안이 되는 등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지방자치제 도입 시행으로 지금까지 전국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약 20%가 부정부패에 연루돼 ‘사법처리(형사처벌)’되고 있다. 모두 이권개입과 뇌물사건이 대부분이다. 삼척과 동해만 해도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 수명이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선줄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바보다. 참으로 수치스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업적이다. 그들이 노태우 정권 당시 민주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민주정치는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주민자치다. 주민들은 4년 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후보자를 선택해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 ‘주민참정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별한 사례로, 우리 주민은 분명히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고 있는데 김대수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정부에 유치신청을 강행했다. 바로 지방자치의 모순이다.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을 남용하는 단체장이 더러 있다. 인근 경북 영덕군수도 마찬가지다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유치신청을 하고 주민투표까지 방해했다.
다행히 삼척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원전반대 김양호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고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85%가 반대했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증거이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 제1조가 보장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주민자치를 존중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필자는 지난 86~87년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던 당시 서울과 삼척에서 그 대열에 적극 참여했다. 최루탄을 맞으며 “전두환은 물러가고 민주화를 하라”며 요구했다. 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때 단일화 실패로 두 명(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평민당) 모두 출마했으나 노태우에 패했다. 두분의 노력으로 87년 ‘6.29선언(대통령직선제와 언론자유화 조치)’을 이끌어 냈다.

당시 필자는 평민당 김대중을 도와 지역 청년책임자로서 앞장섰다. 경찰에 쫓기며 도망도 다녔다. 조건 없이 군사독재가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7년 대선에서 김대중 낙선에 실망했으나 그나마 김영삼이 당선돼 다행이었다. 97년 김대중 당선후 큰 은혜를 입었다. 98년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 후보’로 내천받았다.
어린나이(37세)로 출마는 하지 않았다. 200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모두 김대중과 김영삼이 ‘지방자치제’가 부활시킨 덕이다. 24년을 맞는 ‘풀뿌리 민선자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정치권 공천제로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꼭 개선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