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6호 / 2015년 11월 20일자

삼척시민들이 큰 기대를 모았던 영덕원전 주민투표에서 참여자 약 92%반대로 나타났다. 정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13일 영덕 주민들의 원전유치 찬반투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군에 제시한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원전 건설을 지속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원전 건설과 관련해 11~12일 찬반투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며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지난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2년 천지원전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계속되면서 주민투표에 이르렀다.

투표는 최종 32.5%(1만1201명)의 투표율을 기록, 투표자 수 미달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투표자 중 다수(1만274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윤 장관은 “정부와 한수원은 고시 이후 군민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했으며 범정부적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 운영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위해 더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열복합단지 조성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은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화의료시설, 종합복지관, 원자력 연수원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 영덕군, 경북도,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작년 총리 방문 시 약속한 강구외항 건설, 축산-도곡간 도로 개선 등 정부차원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이 염원하는 지역발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을 위해 건설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산업부와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원전건설이 영덕군의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덕주민들이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던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 2026~27년 원전 2기가 들어설 영덕군에 대해 2조2천억 원 규모의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정부가 원전주민투표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것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계획이 반영된 만큼 영덕군이 원전과 더불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역종합 발전 방안을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영덕군과의 협의,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영덕상생포럼을 통해 제시된 사업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은 청정 해역,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대게, 복숭아, 산송이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물을 앞세워 관광 휴양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년층 증가, 자주재원 부족, 지역 개발투자 부족하다”며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10대 지원사업은 크게 ①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② 관광자원 개발, ③ 안전 및 주거편리성 증진, ④ 인재양성 및 채용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로 구체적 사업내용이다. 정부는 영덕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규원전 예정지인 경북 영덕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영덕군청을 방문해 “신규원전 유치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원전 등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영덕 발전론이 확산되었다. 원전에 대한 ‘선물’이다.

그러면, 지난해 10월 9일 실시된 삼척원전찬반 주민투표결과를 다시 짚어 보자. 원전찬반투표 결과 반대는 약 85%로 나타났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투표율 68.8%와 비슷한 수준이다. 원전반대 김양호 시장을 지지한 주민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핵 단체와 시민들은 당시 ‘삼척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 준비에 들어가며 반대운동을 펼쳤다. 지난해 10월 9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총투표자 2만 8,867명 중 ▷유치 반대 2만 4,531명 ▷유치 찬성 4,164명 ▷무효 172명으로 유치 반대가 84.97%(약 85%)로 최종 집계됐었다. 투표인명부 등재자는 4만2,488명에 투표율은 67.94%이다.이는 당시 삼척시 유권자 61,600명중 약 47%(28,867명)가 반대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 지역 유권자 수 6만1,597명의 69%가 참여한 ‘대 성공작’이었다. 때문에 영덕주민들은 삼척원전 반대투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찬사를 보낸다.

한편, 주민투표법(2006년)과 주민소환법이 각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탄핵된다. 소환청구가 결정되면 단체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투표자 중 33.3% 미달될 경우 개표하지 못한다.

우선, 정책 주민투표 3건을 본다, 전남 부안(군)방사성폐기장 건설은 2005년 주민투표에서 약 91.3% 반대로 무산, 2009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도 지사 소환 투표 무산,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25.7%를 얻어 무산, 2012년 남해화력발전소도 남해군 주민투표에서 51%반대로 무산됐다.

그리고 단체장 소환투표다. 2007년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는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 33% 미달로 무산, 2011년 경기 과천시장 소환투표 무산, 그해 부산 영도구천장 주민소환투표 무산, 2012년 전남 구례군수 뇌물수수 주민소환투표 무산됐다.

또 2012년 삼척원전을 추진한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 25.9%에 그쳐 투표함 개봉 조차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45건의 소환투표가 추진됐지만, 서명인 수 미달 등으로 39건은 아예 투표도 못했다. 투표가 이뤄진 6건 중에도 개표한 사례는 2건이 전부다. 바로 주민소환투표의 ‘33.3%벽’의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