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및 투기 불법주차 등 시민의식 실종
자치단체 단속의 한계, 부도덕 시민들의 실천 밖에

밤 낮없이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만연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쓰레기를 아무 비닐에다 넣어 함부로 길거리에 버리고 또 야간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나 인도에 무단 불법주차하는 등 길거리가 ‘시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가는 물론 환경미화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 의하면 이같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이어 불법주정차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새벽에 운동하거나 일찍 일을 시작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은 자치단체에서 분리수거 시설(음식물쓰레기통, 일반쓰레기함, 재활용품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대부분 재활용품은 주민자치회(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관리하며 부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머지 쓰레기(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자치단체와 용역업체에서 구역을 정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매립장 등으로 싣고 가 관리가 잘되는 편이다.

아파트단지와 공동주택외 시내상가와 식당, 재래시장,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가 있음에도 검정봉투에 담아 버려 냄새가 진동하고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분리배출(병, 캔, 우유팩, 종이컵, 프라스틱 등 재활용품 등)을 하지 않는 채 종량제 봉투나 일반 비닐봉지에 섞어 담아 놔도(과태료 징수 대상) 용역업체 수거차량이 새벽 2시경 그대로 모두 싣고 매립지로 간다는 것이다.

용역업체는 수거차량의 쓰레기 무게로 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특히 최근 겨울이 오자 무게를 늘리기 위해 연탄재까지 싣고 간다며 목격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반면 자치단체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4시경부터 쓰레기 수거함 주변과 거리를 청소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립장이나 재활용쓰레기장으로 싣고 간다.

또한 각종 건축폐기물이나 대형 쓰레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가전제품은 관할 자치센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붙여 버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니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단속 관계자의 말이다.

이같이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함께 재활용쓰레기 수거체제도 미비하여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도 일반쓰레기 차량에 실려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에 삼척시의 경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동 지역 7곳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고 2018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동해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처리과정 등을 견학토록 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일깨워고 있다.

삼척시와 동해시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 당시 시내 주택과 상가에서 침수된 가정제품 등이 모두 대거 집중매립되어쓰레기장 수명 약 25~30년에서 2~3년 단축됐다. 앞으로 시민의식과 자치단체의 수거정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매립장 수명은 더 단축되어 새로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님비현상?)과 조성 수백억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공병 한 개에 40원(주류합동 가격)하던 2홉 소주병을 100원에 환매받기로 했다. 이같은 이유는 시민들이 재활용하면 돈이 되는 자원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