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삼척 등 신규원전부지에 대해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 40.9%와 ‘일부만 추진’ 21.3%로 나타나 62.2%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상위 계획인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며,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 외에도 국민 수용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진전되었지만 수용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정부안만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한다(70.5%)고 답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 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해 국민 다수가 추가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5기에 대해선 ‘공정률 99%인 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다.

아울러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계획 중인 6기 외 에도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 부지가 선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취소한다’ 40.9%, ‘일부만 추진해야 한다’ 21.3%, ‘모두 추진해야 한다’ 28.3%로 나타났다.

원전 수를 늘리면 사고 확률은 높아지고 핵폐기물 양도 많아지는데 원전 관련 위험요소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 7.4%, ‘안전대책 마련 후 처리해야 한다’ 56.3%, ‘원전증설 반대한다’ 32.6%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야 한다는 다소 혼란스런 답변을 했다. 이는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과,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반대 의견(38.4%)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비용을 치루면서 까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적극적인 탈원전 의견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이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탈원전을 향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며, 정부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환경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로 정부와 환경단체, 국민의 인식차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장외 갈등을 줄이기위해 그리고 정보의 공개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여론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로, 표본수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며, 조사는 11월 23일 진행되었고 조사기관은 리서치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