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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1세기 교통정책은 철도위주로 재편 필요
안호성 (사)이사부기념사업회장  |  ahnhs1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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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5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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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미래교통의 시작!

오늘날 교통에 있어서 철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철도는 안전하고 빠르며, 대량수송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 환경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닌 녹색교통수단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동차 2천만대가 예상되는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철도는 미래의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통의 미래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의 교통정책은 철도위주로 변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1950~6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써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국가 SOC예산의 대부분이 도로건설 위주로 바뀌고, 타 교통수단의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철도는 침체기에 들어섰다.

1990년 이후부터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으로는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본격적인 도시철도 투자를 확대하였고, 철도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도로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반면, 우리 보다 철도 사양화를 먼저 겪은 유럽에서는 철도위주 교통정책을 선회(modal shift)하기 위해 범유럽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재원의 상당부분을 고속철도에 투자함으로써 철도를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못지않게 중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도 고속철도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철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선진국들은 미래 성장동력의 인프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교통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철도에서 찾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고속철도를 현재 3,300km에서 1만km로 확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범유럽 교통망 구축을 위한 TEN-T project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동북아 미래를 고려할 때 세계2위 경제대국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남북철도와 TSR·TCR의 대륙횡단철도가 연결되면 향후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으나, 국내의 도로위주 수송체계와 과거 철도에 대한 투자 부족은 이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철도정책 위주의 SOC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철도의 경쟁력 우위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주요 철도노선을 고속철도화 함으로써 남북축은 2시간대, 동서축은 1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하며,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는 철도노선은 중심축과 연계 운행시켜 수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춘천∼속초, 원주∼강릉, 동해선 철도 등 철도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조속히 연결하여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한다. 동서고속철도 건설로 국토균형 발전과 철의 실크로드를 준비할 때!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허브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 운영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의 실크로드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서축의 철도건설은 물론 남북·대륙철도 연결은 필수조건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나아가 동해-삼척까지 연장하는 ‘동서고속철도’ 건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현재 건설 중인 포항-동해간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결하는 동시에, 또 다시 중단된 ‘남북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륙철도’로의 진출에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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