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범대위, 태백시 내부 문건 공개 주장…농식품부 조건부 선정 철회 촉구

태백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초기 태백시가 부지 확보와 환경오염 우려, 인접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백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보도자료와 긴급 규탄 성명을 통해 태백시 내부 결재문서와 법률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건부 선정 철회와 감사원 공익감사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난해 7월 상사미동 산 65-2번지 일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법적 제한과 산림청의 부지 대부 거부, 진입로 개설의 어려움,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오십천과 낙동강 발원지 수계의 환경오염 우려와 삼척시 도계읍 등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태백시가 당시 해당 부지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적격 부지로 판단하고, 황지동 매봉산 자락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내부 결재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상사미동 일대 사업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부적격 판단을 뒤집은 경위와 사업 재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범대위는 “태백시가 스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지를 어떠한 근거로 다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누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부적격 판정을 뒤집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조건부 선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범대위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태백시에 2027년 3월 7일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부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주요 보완 조건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산림청과의 협의 결과, 신규 진입로 및 터널 구축 상세계획, 광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 전력 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 태백시와 사업 참여 농가 간 지역발전 및 상생협약 등이다.

범대위는 이 같은 조건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부지와 진입로, 용수, 전력 공급계획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악지대에 대규모 진입 터널을 개설해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예산과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6개월 이내에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범대위는 태백시가 사업 초기부터 인접 지역인 삼척시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삼척시민의 젖줄인 오십천 상류에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조성하면서 정작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삼척시민의 의견을 외면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에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부지의 적격성과 환경적 위험성을 태백시가 스스로 검토했음에도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농식품부의 조건부 선정까지 이뤄진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날 긴급 규탄 성명을 통해 태백시에 부적격 판단을 뒤집은 경위와 관련 문서 공개, 사업 추진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다.

농식품부에는 조건부 선정 철회와 선정 과정의 특혜 및 부당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태백시와 농식품부의 사업 추진 및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삼척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중단시키고 인접 지자체 간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범대위는 “삼척시민의 생명수인 오십천과 백두대간의 생태환경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지자체의 사업 실적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책임자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