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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아동학대 사례판단 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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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23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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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가 공동심의로 사례판단 전문성∙객관성 강화

동해시는 22일 동해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동해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동판단 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일시보호조치 중인 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 심의 3건, 아동학대 사례판단 2건, 학대피해의심아동 조기지원 사 대상자 선정 1건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내용과 피해아동 및 기타관계인 진술, 보호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학대 여부와 판단근거,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 및 향후 보호방향 등을 심의한다.

배미경 가족과장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사례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례판단부터 피해아동 보호와 필요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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