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없는 사업 추진…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도계 점리 일원 50MW급 대규모 풍력발전사업 재추진 등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태백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태백시 상사미동 일원에 320만 마리를 넘어서는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가 삼척시 도계읍과 인접해 있어 삼척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삼척시와의 협의나 의견조회,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삼척시의 판단이다.

삼척시는 특히 사업 예정지가 사실상 태백시보다 삼척시 도계읍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형적 특성상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와 오십천 수계 및 지하수 오염, 수자원 고갈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클러스터 사업과 2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학습환경, 블랙밸리 CC골프 등 관광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척시는 이 같은 실질적인 영향과 피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자인 태백시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삼척시에 대한 의견조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태백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적정성과 행정의 정당성이 확보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등 제도적 절차를 비롯해 법적 대응까지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예정지로의 진출입 과정에서 삼척시 관할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형 축산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과 주민 주거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른 도로점용 및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예정지와 맞닿은 도계읍 점리 일원에 3~4년 전부터 추진중이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50MW)사업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고, 심포리 일원에 약 10만㎥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 입지검토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태백시를 배려하여 자제하여 왔던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대응이 태백시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척시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지자체 간 상생과 지역 주민의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