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그랬다. 작년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만지작거릴 때 필자는 분명 이 안은 서민의 호주머니만 얄팍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결과는 필자가 지적한대로 맞아 떨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천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천200만갑에 가까웠다고 한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천만갑에서 담뱃값이 갑당 2천원 인상된 올해 1월 1억7천만갑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으나 3월 2억4천만갑, 5월 2억7천만갑, 6월 3억1천만갑으로 점증하더니 곧바로 예전 판매수준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담뱃갑 인상 정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다. 담뱃값 인상으로 작년 상반기 3조1,600억원이었던 담배 세수가 올 상반기 4조3,7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 담배 세수는 작년(6조7400억원)보다 66% 늘어난 11조1,7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연맹은 예측했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올해 담배 세수는 9조6,000억원이었다. 따라서 담배 판매량이나 늘어난 세수를 보면 담뱃갑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나 생각 든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금연정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금연정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 삽입과 금연치료제 약값지원 정책 정도에 그쳤고, 또한 흡연 경고그림은 내년 12월에나 시행된다고 하나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 정부가 예상했던 금연효과는 제대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왜 꼼수라고까지 표현했나. 금연정책에 투입될 정부 예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보면 금연 관련 예산은 1,315억원이 배정돼 올해 1,475억원보다 오히려 11%가량 줄어든 예산이 편성되었다.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금연을 위한 학교흡연 예방사업은 올해 444억원에서 내년 333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금연치료 지원사업도 1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흡연폐해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도 4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려했던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세수 효과는 뚜렷하고 금연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담뱃값 인상은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의 주머니만을 털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복지 증대로 인한 구멍 난 재정을 메우려고 서민에게 피해가 가는 꼼수 증세를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담뱃갑 인상으로 재미를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 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세마저 올려 볼까 하고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정말 한심한 분들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