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정과 등 8개 부서 대상…농업·교통·빈집정비 등 현안 점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전)는 9월 14일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회의를 열어 농정과 등 8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희전 위원장은 농업인이 직불금과 농업인수당, 농자재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버스승강장 시공 시 바닥과 승강장 사이로 비나 바람이 유입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외곽지역 승강장에도 발열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오랍드리 버스 비상 대기 차량을 평상시 운행에 활용하고 차량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다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창 위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미경작 농지 관리 과정에서 농촌 고령화와 위탁·임차 영농 증가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철 위원은 교통 관련 민원·고발 업무의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담당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기준 변경으로 불법건축물이 된 사례에 대한 양성화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홍금화 위원은 농막의 기준 면적을 초과해 확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도 당부했다.

김지영 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시 농번기 인력 수요를 시기별로 면밀하게 파악해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LED 시설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해 보행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향후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변화에 대비해 운행 횟수 확대와 좌석버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정복 위원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비수익·벽지노선의 이용 현황과 수익성을 분석해 실제 이용 수요에 맞는 노선 운영과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차량의 주·정차 위반과 캠핑카 등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김창수 위원은 농업인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단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소유자 주소지 불명 등으로 철거가 어려운 빈집도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철거 대상 선정 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