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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도계캠퍼스 20억 지원 논란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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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9  0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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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대학 건물 소유권 아직 안넘겨 삼척시 재정부담 커
구내 매점과 7억대 청소용역관리도 공개입찰해 외지업체 맡아

최근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직후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과장 등 간부 교수들이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존립에 위기를 맞았다”며 삼척시 측에 5월 시의회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20억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삼척시의회는 도계캠퍼스의 부실방만한 학사경영을 이유로 올 지원금 60억중 40억만 지원하고 20억은 예비비로 묶어 둔 자금이다. 성명서는 춘천 대학본부 측에 도계캠퍼스의 구조개혁과 교육부는 도계캠퍼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구조개혁과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대학본부에 “하자 투성이 도계캠퍼스를 삼척시로부터 인수받지 말 것과 학사경비보조금을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것, 삼척시는 삭감한 학사경비보조금 20억을 즉시 지급하고 건물하자 보수, 캠퍼스와 생활관 간의 통학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삼척시 ‘소유(등기)’로 돼 있는 도계캠퍼스 건물 19동을 강원대(본부)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4년 12월 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삼척시는 올 초 대학 측에 소유권 이전계획을 통보했지만 아직도 미루고 있다며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가 보조금 지원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강원대는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도계캠퍼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있다. 또 개교 6년된 도계캠퍼스 건물에 대한 보수비 20억원, 장학금, 기숙사비, 교수연구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학사보조금에 유지관리비까지 추가 요구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도계캠퍼스 교수들은 2009년 개교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척시가 375억을 지원했고, 삼척시와 합의된 도계캠퍼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가기로 했으나 아직도 이전하지 않아 삼척시 유지관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데, 또 무슨 20억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도계주민 이모씨는 “도계캠퍼스는 폐광지발전지원금 약 1,500억으로 건립됐고 구내 매점 등과 7억대 청소관리 용역도 도계지역에 수의계약 하지도 않고 모두 공개입찰로 외지인이 맡고 있고, 또 삼척시가 만든 유리공장 2동도 대학이 임대받고도 비워놓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관리용역은 정선지역에 준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고 비난했다.

김 모씨도 “도계 탄광노동자들은 수십년간 산업 역군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을 만들었고 매년 지원금으로 학교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도 지역발전에 역행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항의했다.

삼척시는 정부의 폐광지역발전지원기금으로 2010년 30억 원, 2011년 45억 원에 이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0억 원씩, 지난 5년 동안 총 375억 원의 학사경비 보조금을 강원대 도계캠퍼스에 지원했다. 올부터 앞으로 10년간 계속 지원 된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어렵게 연장 통과되고 ‘한시법’으로 올부터 다시 10년간 지원되는 ‘폐광지발전지원특별법(일명 폐특법)’에 의한 정부 지원금으로 도계캠퍼스 재학생의 학자금과 기숙사비 각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도계캠퍼스는 폐교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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