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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영동선, 원주~강릉 복선전철) 민영화 반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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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2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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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이라는 명분아래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철도공사를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 운영, 기존 적자선은 철도공사가 지자체와 제3섹터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등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1899. 9. 18. 경인선을 개통으로 물류와 여객을 운송하는 국가발전의 동맥으로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교통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자노선과 역을 운영하고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흑자노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도산업을 민영화할 경우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비수익 노선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고, 적자 보존을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또는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노선에 대하여 철도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교통권을 볼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권마저 뒤흔들고 결국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의 상징인 철도 산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이에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영동선, 원주~강릉 복선전철)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 훼손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3. 11.  .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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