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탁 논설위원

6·3 지방선거는 어떤가. 일상과 가장 가까운 “풀뿌리 선거”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원과 시, 군 구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다. 유권자들을 대신할 선출직 대표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네 구석구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 집중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취업 남방한계선, 기후위기, 1000만 원도 안되는 농업소득 등을 해결해야 우리 자녀들이 지방에서 즐겁게, 잘 살 수 있기에 선거 공보물을 펼쳐 놓고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낼 살림꾼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후보들을 찾아 투표했었다.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현실의 선거를 바라보면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과정이지만, 때로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경쟁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미래는 투표함 속에만 있지 않다. 선거가 의심과 배제가 아니라 신뢰와 설득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왜 그런가를 묻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진실이 필요하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다. 시민들이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간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데 국회는 아직도 한밤중에 잠이 들어있는 듯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달리 말하자면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권한이 강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총리급이니 부총리보다도 의전서열(6위)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성과 상여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집행했지만, 성과 상여금은 애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인건비 집행현황, 세부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선관위의 성과 상여금 집행액은 102억 4460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편성된 성과 상여금 예산 91억 7362만 9천 원보다 10억 7097만 8천원 초과한 규모다 지난해 5월 선관위는 조기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이런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인 올해 4월 지난해 근무 실적을 평가한 성과 상여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이다.

주인 없는 자금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6월 13일 뉴스에는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구 선관위 직원 A씨를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한숨만 나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구 중구 선관위 건물 4층 층계참에서 개인 골프채를 이용해 스윙 연습하는 장면이 화면에 비췄는데 기강이 무너진 기관으로 보여서 할 말을 잊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첫 민주적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5·10선거다. 제헌국회를 구성하려고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로 당시 투표함은 소박한 나무상자였으나, 1963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철재 투표함으로 대체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화플라스틱 투표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되어 잘 유지되고 있는데 투표용지가 문제를 발생했으니 관찰해 보완해야 할 사항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