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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등 7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춘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재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방재정교육 효율화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 평등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화 방안에 담긴 내용은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내용이며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역교육의 황폐화는 시간문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가의 책무인데 교육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를 잣대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강원도민 30만명 서명운동과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반대 행동 촉구를 비롯한 국회 앞 1인 시위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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