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후 확정 및 사업내용 공시

동해시는 전력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매년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단위사업 선정시 주민 의견수렵이 미흡하여 사업시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일부 주민 및 단체 등에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원할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신청안내 공고 및 소식지 게재를 비롯하여 해당동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 및 단체 등에서 제출된 의견이 미반영된 사업계획은 시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도입 할 예정이다.

그간 신청된 사업 대다수가 2천만원 미만의 소액 규모사업으로, 사업의 적시성 확보 및 사업효과 극대화가 미비하여 해당동의 동장이 시행하는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의 연계성, 적시성, 효과성 등을 위하여 앞으로는 일정 공사 금액 이하는 해당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본 계획은 산업부와 전력기반센터로부터 지원금 규모와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통보 받으면 시에서는 해당동에 지원금 통보와 지원사업 계획수립을 각 실과소동에 요청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안을 전력기반센터로 5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9월까지 사업계획안 공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전력기반센터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2월 확정된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동해시 김시하 경제과장은 "본 계획이 시행되면 일정별 사업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소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리증진 등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