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탁 논설위원

삼척∙동해시를 발전시키겠다고 어렵게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선전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당선자 여러분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제9회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어 새로운 일꾼들이 4년의 임기를 위해 개원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 시대의 시작은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였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 재임 당시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9회를 맞았지만, 이 제도 하나가 서울은 물론 전국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를 피부로, 아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기사 한 줄을 보았다. 잘하던 못하던 시장이나 군수에게 잘 보이면 구청장도 되고, 부구청장도 되고, 국장도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궁금증 하나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필자는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 심사 과정을 공개해 주었으면 한다. 어떤 기준으로 특정 후보가 통과됐는지 문제 있는 인물이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서다. 공천의 세부 평가 기준도 공개되지 않는다. 시장 군수는 3선이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데 의원 후보자는 본인이 불출마할 때까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이 났으니 서둘러서 지방의원 선거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도 30년을 넘겼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끌어올리고 무투표 당선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지방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다고 본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무혈입성 513명이 성공했다는 집계표가 공개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제도를 언급하면, 첫째, 정당이 지방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활용하는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 중앙당 공천과 대통령 후광에 기대는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영원히 종속된다. 둘째, 유권자들도 “묻지 마 진영투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체장은 추진력을 보되 지방의회는 견제력을 고려하는 “균형 투표”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는 자율적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 중앙당과 팬덤만 보는 구태 정치로는 지방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울타리를 탈출했던 “늑구” 같은 지역 일꾼이다. 진영의 철창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을 챙기는 일꾼이다. 지방선거는 전.현직 대통령에게 줄 서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선거여야 한다. 여의도 진영만 남고 지역주민이 사라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인 우리가 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불가의 말씀이 있듯이 주민이 선출한 일꾼들은 머리를 숙이고 주민을 살펴줘야 한다. 토끼는 조금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덩치가 작은 초식동물들은 항상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풀을 뜯을 때조차 수시로 주변을 살핀다. 

이들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비해,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탁 트인 초원 한가운데서 늘어지게 낮잠을 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다. 사자 역시 눈 앞에 펼쳐진 세상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지만, 흙탕물에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연”이 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은 100% 방수되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커다란 연잎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연잎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연잎 가운데로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무거워지면 연잎은 고개를 숙여 빗물을 흘러내린다. 연잎이 빗물에 조금도 젖지 않듯이 우리 지역 일꾼들 역시 변화되는 대안으로 주민들을 섬겨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