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측이 약 2년 전 포스코 4300억대에 매각한 시멘트 46광구 광산 예정부지 바로 코 밑이 조비동 약 100가구와 적노동 약 100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경 5km 이내가 공해 피해지역이라고 보아 그곳 주민들에게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발전소 주변 피해주민들은 보상 반경을 2배로 늘려줄 것을 수년전 국회에 건의한 바가 있다. 우리지역 출신 최연희 전 국회의원도 의원시절 반경 2배 확대 법안발의에 동참하고 노력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었다. 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순석탄화력발전소 등이 있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건설키로 한 원덕 호산일대의 남부화력발전소 3.4호기를 이번 7차 계획에서 전면 취소했다. 그 이유는 전국 곳곳에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국제사회가 규제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높게 나올 가능성 때문에 당초 계획으로 취소했다. 반면, 시내권 포스파워 화전은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공도삼척’시절 1956년 삼척화력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해 85년 폐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주민들은 진폐 등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었다. 화력발전소와 동시에 동양시멘트가 슬레이트(최근 석면 등 발암물질 발견 폐암유발) 제조공장을 가동하면서 산업공해는 물론 주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지역 주변일대 석탄화력발전소는 북평공단에 동해화력이 사동되고 있다. 이어 북평공단에서 GS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내년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원덕호산에 남부화력발전소 2기가 준공 단계에 있다. 앞으로 조비동과 적노동 뒷산에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예정돼 있으며 특히 근덕 동막·대진에 원자력발전소도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일부지역에서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되거나 백지화 된 곳도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경남 남해지역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는 주민 절대 반대에 발목이 잡혀 ‘주민투표’에 부쳐 결국 무산시켰다. 대표적인 주민대의가 공해산업체를 저지한 셈이다. 이밖에 전국 일부 지역에서도 화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화력발전 사업자는 피해예상 인근마을을 집단이주 시키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 것은 사업자가 공해(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를 알고 있기에 이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파워 화전 측은 조비동과 적노동 마을에 대한 집단이주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그렇다면 ‘다른 화전은 불량하고 포스파워 화전은 안전하다’는 논리적 모순이다. 첨단 시설을 갖추기에 안전하다고만 억지를 부린지는 잘 모른다.

경남 남해지역의 ‘화전 주민투표 백지화’ 사례를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이다. 당시 남해군민은 개발보다는 환경을 선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남해군 주민투표’는 반대로 결정났다. 이로써 ‘화력발전소 건설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4개월 가까이 남해군을 뜨겁게 달궜던 찬반 논쟁은 일단락됐었다.

화전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및 투표율을 살펴보자.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2만 2,250명(총 유권자 수 4만 2055명) 가운데 찬성 1만 870표, 반대 1만 1,380표로 반대가 510표 많았었다. 특히 사방이 바다인 남해는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해 주민 스스로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다.

읍면별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서면은 찬성 975표, 반대 782표로 찬성이 193표 많았지만, 예상보다는 반대표가 많았었다. 남해 주민투표는 전국적인 화전유치 찬반 논란 과정에서 매우 대표적인 민의를 확인한 결정이었다.우리 지역도 지난해 10월 9일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약 85%가 반대했다.

포스파워 측 ‘화전 해법’ 내놔야

그러면, 포스코가 추진하는 포항인근 화전 추진 최근 상황을 보자. 포항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 일동’(이하 시민 일동)은 8월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포스코가 강행시 주민투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항 사회단체 등 시민 일동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예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포스코가 1조원의 투자자로 변신해 연인원 11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의 명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헛된 믿음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민들은 ‘행동하는 양심(전 김대중 대통령 유지)’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포항시장이 회장인 포항시체육회와 상공인들,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는 시민단체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탕발림에 모두 넘어갔고 포스코의 협력업체들과 이·통장, 공무원까지 동원된 석탄화력 찬성 1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 지?”를 반문했다.

아울러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선 포스코가 그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며 “포스코에너지와 같은 훌륭한 자회사를 통해 LNG와 부생가스 등 현재 보유한 기술로 가능한 발전시설을 추진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3년전 남해지역 화전에 이어 현재의 포항 화전은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작년부터 삼척의 포스파워 측은 일부 사회단체와 발전소 예정 인근 마을 주민들을 모아 포항제철소(포스코)를 구경시키고 선물과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일부 단체나 인사들을 설득하며 찬성(동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삼척시내에는 통장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를 찬성하는 플래카드 게첨이 부쩍 늘었다.

포스파워 측은 거대 공기업 자본을 내세워 물량 공세로 주민들에게 “발전소는 공해가 없고 절대 안전하다?”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주의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주민들을 떳떳이 설득하라는 얘기다. 본지는 2년 전 원전과 화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그러면, 포스파워 측은 시설 허가권을 가진 감독청 삼척시와 견제감시 기구 삼척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 이해관계가 엇갈려 주민간 갈등(원전과 더불어)도 해결하는 등 포스파워 측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작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