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삼척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춘천으로 상경하였다. 태풍 고니가 지나간 하늘은 가을볕으로 상큼하게 달려들었지만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8월 초 삼척교육지원청 회의에서 유인물을 보고 깜짝 놀라 뜨거웠던 한 여름에 서명운동을 받았다. 그렇게 고생하며 받은 서명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강원도 18개 시·군 학교운영위원회와 어머니회 700여 명은 “지역교육 균형발전 강원도민 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춘천시청 광장에 모였다.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의 목소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시간 여 동안 “지역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분노를 강원도에 남겨 두었다.

정부는 학생이 60명에 미달되는 학교는 폐교하고 통폐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안을 강원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안 대로라면 강원도는 초·중·고 673 학교 중 270개 학교(40%)가 통폐합되어야 하는 운명이다. 이것을 분리해 보면 초등학교 49%인 966학급, 중학교 51% 190학급, 고등학교 13% 51학급에 총 7,894명이 해당된다. 통폐합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통학시간만 무려 1시간이 더 걸리게 될뿐더러 젊은 인구 유출이 생기고 마을은 공동화의 늪에 빠지게 되고 강원도 지역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삼척시 하장면, 태백시 철암동, 횡성군 갑천면, 등은 초·중·고 모든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며, 횡성, 영월, 화천, 고성은 초등학교 80%가 문을 닫게 된다.

그 뿐이 아니다, 2016년도 교원 신규채용은 전년 도 대비 72%가 축소되어 힘들게 공부시킨 부모의 마음과 교대생의 심중은 검게 타버려 하얀 재가 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효율화 방안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우기며 강행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강원도에서 정착하며 미래를 꿈꾸며 살겠다고 찾아 올 것인가!

중앙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를 지역으로 전가시켜 만회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은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뿐인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나섰고,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하겠다.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하고 교원 수를 축소하는 등 하나같이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는 것 뿐이니 과연 우리나라 백년대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이지 정부가 시행하려는 이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지역교육의 미래는 없을뿐더러 지역공동화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강원도 정치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많은 학교를 축소하면 1년에 1,350억 원을 줄일 수 있어도 지역발전을 고려한다면 결국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셈이 된다.

석탄산업합리화로 탄광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투자한 금액이 기하학 숫자가 되었듯이 앞으로는 1,350억이 삭감되지만 뒤쪽으로 붓는 돈은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르는데 이 효율화 방안을 고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원도교육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마이크 소리가 귀에 박힌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소속된 정당의 눈치를 보며 개인의 안위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에 발을 붙이기 어려움을 알게 해야 한다. 강원도 곳곳에서 모여든 학교운영위원장과 어머니회장단 그리고 자문단이 각성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민병희 교육감도 피켓을 들고 앞장섰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역시나 그들은 도민의 마음 보다 당익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봐야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감자바위 정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표의 눈치에서 정치하는 우리들의 대표라고 비아냥해야 하는지 필자가 고민에 빠졌다.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30만 강원도민 서명운동을 9월 4일까지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순번을 정해 1인 시위도 전개하기로 했다.

꿈을 먹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 받을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새벽잠을 깨워 18개 시·군에서 춘천으로 모여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젠 이 결의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 교육의 가치를 지켜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