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및 지역 교육사회단체

삼척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내 20개 교육 및 사회단체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에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관련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2차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대상을 학부모에서 삼척시민으로 확대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교부금 배분기준에 따라 학생수 비중을 확대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운영비 694억원 결손과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656억원 결손으로 2016년도 강원교육 재정 가용예산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시·도간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하고, 특히 삼척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수가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관내 전체 학교수의 52%를 차지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 돼 교육 황폐화를 우려했다.

공진길 정책협의회장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학생수가 적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지역에 교육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한 만큼 방안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