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강경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

동해시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영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고, 동해·강릉·삼척 권역 합동 영치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를 통해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