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당시 직권남용 혐의… ‘원전 반대에 대한 탄압’이라며 비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안모씨 벌금 100만원 및 홍모씨 벌금 300만원도 확정됐다.

김 시장은 원전반대를 고수하며 대법원 판결후 시정에 탄력이 붙는가 싶더니 지난해 10월 원전 유치신청철회 주민투표 당시 일부 관권이 개입됐다며 삼척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이유로 강원경찰청은 김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또 기소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반 주민투표 당시 마을 이·통장들에게 투표명부 작성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선거법 위반 기소에 이은 원전반대 시장에 대한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삼척경찰서는 주민투표 비용 등을 모금한 당시 삼척시청 모 국장을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