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민투표로 의사 확인된 삼척 배제 가능성은?
영덕군민 원전주민투표, 군수 사실상 거부 반발 확산

정부는 지난 22일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서 신규원전 2기 건설을 기사실화 하자 삼척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며 핵반투위의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 등 오는 10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번 신규 원전 후보지는 2012년 9월 고시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사업자설명회, 공청회, 산업위원회 보고, 에너지소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0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당초 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결정되지 않았던 고리 원전 1호기 패쇄 정책이 반영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일부 보완됐다. 그러나 삼척원전은 지역주민과 동해시 및 도 정치권에서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확정된 신고리 7·8호기 물량을 활용해 영덕에 천지 1·2호기를 오는 2026년과 2027년 각각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7차 기본계획에 의한 신규 물량인 원전 2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삼척 대진 1·2호기 또는 영덕 천지 3·4호기로 건설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최종 확정하고 2028년과 2029년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수명 30년 연장후 2017년부터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 결정을 했다. 해체기간 15~30년에 약 6~8천억원의 소요가 예상된다. 이러함에도 선진국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미미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유해성으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영흥 화력발전 추가 2호기와 동부하슬라 화력 2기 등 총 4기를 취소했다. 삼척호산 남부발전 3.4호기는 자연 도태됐다. 국제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때문이라지만 더 위험한 원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큰 문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정부에 승인을 얻어 지난 2007년 삼척시 근덕면 대진리 일원 782,046㎡(약 25만평 사업비 약 900억원, 사업기간 2008.01~2012.12) 일대에 삼척소방방재단지 지정고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들은 “이미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삼척시장이 당선됐고 10월 9일 원전유치철회 찬반 주민투표에서 약 85%로 압도적인 반대가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 없는 독재정부가 아닌가?”며 성토하고 있다.

한편 이이재 의원은 “당초 원전 4기 추가건설에서 2기 건설로 줄어든 것은 삼척을 제외한 것으로 봐야 하며, 추가 2기도 반대여론이 높은 삼척보다는 영덕이 최종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 영덕군민들은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표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 의사를 확인하고자 작년 10월 삼척과 같이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영덕군수(이희진)에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청구했으나 지난 21일 거부하여 성명서 발표 등 반발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영덕군민 약 60%의 반대주민들은 정부가 지난 22일 강원 삼척 내지 경북 영덕 두 곳 중 각 2기씩 건설 계획을 절반으로 줄여 한 곳이 2기를 건설한다는 수정 발표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삼척은 작년 주민투표를 거친 사실과 비교하여 영덕은 불리하다는 반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