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건설 예정이었던 화력발전소 4기는 ‘온실가스 감축’이란 차원에서 전면 취소했다. 주민이 기대하던 호산 남부화력 3·4호기도 사라졌다. 그러나 제7차 애너지기본계획은 ‘장기원전 비중 29%’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포함됐던 영흥 7·8호기와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참 다행이다. 그러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삼척지역 포스(동양)화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전망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2011년 여름철 전력 대란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 수요 증가율이 2.5%, 1.8%, 0.6%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애기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 수요 증가율이 떨어지는데도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12~15%가 적정하다고 밝힌 ‘전력설비 예비율’을 2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 밖에는 없다.

LNG가스발전소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면서도 지역별로 분산 공급을 할 수 있으나 점차 건설 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는 에너지 발전단가(사용후 핵연료 방폐물 처리 및 해체비용 등)가 가장 저렴하다는 원전과 사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석탄화력이 기본적인 전력(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기가 남아돌면서 LNG발전소 가동률은 지난해 50%대로 떨어졌고 2022년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LNG발전소 업계는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신규 발전소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이 전기가 부족하다면 가스발전소 가동율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젠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즉 이 말은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삼척동해시민, 원전 백지화 앞장서자

지난 5년간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추진 문제로 정부 측과 갈등을 빚으며 큰 논란을 빚어왔던 대진원전은 7월초 이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배제될 기대속에서 지난 22일 발표에서는 영덕과 함께 2기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원전반대 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정부에서 89년 근덕 덕산원전이 지정고시된 후 90년대 중반부터 주민반대가 매우 심해지기 시작했다. 98년이 정점에 달해 그해 말 ‘부지를 해제하고 백지화 하겠다’고 김대중 정부가 발표했다. 당시 장을병 의원이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 재직하면서 덕산원전 백지화에 앞장서며 매우 큰 기여를 했었다.

본지는 98년 초부터 덕산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서며 ‘인류의 적, 핵’이라는 제하의 기획시리즈를 13회 연재했었다. 장을병 의원은 12월 초경 본지에 연재한 시리즈 기사 신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해 말 정부에서 백지화를 발표했다. 당시 지역에서 최초로 ’여론조사(아르바이트생 호별방문, 12개 읍면동 800여명)‘를 실시한 결과 주민 반대는 약 85%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원덕 이천리 방사성폐기물장(방폐장) 추진시 ‘방폐장 무엇이 문제인가?’ 란 주제로 기획시리즈 특집을 냈다. 이때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2% 반대가 나왔다. 이번 삼척대진 원전 추진시 2012년부터 수차례 여론조사와 여름피서객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는 최하 58%에서 최고 72%가 나왔다.

이같이 주민 원전반대 정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 반대후보(김양호 시장) 약 63% 압도적 당선에 이어 10월 9일 주민투표에서 약 85%반대가 분수령이었다. 그후 김양호 시장은 정부에 원전 철회를 요청하고 원전부지에 측량목적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김대수 전 시장 출입허용)를 내렸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올초 삼척시를 상대로 토지출입 금지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시가 패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삼척 대진원전이 제외됐다면 부지에 지적 측량이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2018년까지 삼척 또는 영덕에 2기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므로서 이 부지에 지적측량이 불가피하다.

끝으로, 원전지역 삼척시민은 물론 동해시민이 할 수 있는 시급한 방법은 총력을 모아 범정부 투쟁 밖에는 없다. 그리고 정부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원전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 수단으로, 2017년(원전 최종결정 2018년 전) 12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후보를 선택하여 종지부를 찍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