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치를 정치적으로만 본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정치를 사회, 경제, 행정, 문화 등을 아우르는 최상위 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경제가 정치의 하위개념인 것이다. 모든 하위개념과 그 현상들은 나름의 제도 즉,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다. 국내적으로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관광·의료 등 서비스업과 소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채무불이행,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불안 요인, 그리고 엔저와 유가 하락, 세계교역량 둔화 등으로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이다.

우리 지역 역시 빈 상가가 늘고 주머니는 얇아져 시장과 상가 가게를 지나치면서 쉽게 돈을 꺼내지 못한다. 상인들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는 시간이 많아 한숨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경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기초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한다. 자유시장경제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 효율성을 추구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 있어서는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재화인 ‘공공재(public goods)’로 인해, 그리고 일방이 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손실이나 이익을 주는 환경인 ‘외부효과(externality)’의 존재로 인해 이른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난다.

그 옛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하듯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자유방임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잘 조정해 국민과 국가의 부를 증대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는 결국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크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장실패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는 무시되고, 기업의 부는 더욱더 커지는 문제를 낳았다. 이는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내고 결국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을 위협한다. 바로 이것을 조정하고 시정하기 위해 국가는 자유시장경제에 개입하게 되고, 격차와 불공정의 조정을 위해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법률을 만든다. 자, 이 법을 바로 ‘정치’가 만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가 바르고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아야 좋은 경제, 효율적인 경제, 가외加外의 비용이 덜 드는 경제, 깨끗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규제정책학에서는 정치와 행정이 경제인에게 ‘포획(captured)’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경제인의 검은 돈들이 정치인과 행정인을 포로로 만든다. 국민이 아닌 경제인의 이익을 대변하게 만든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다 끌어 앉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는 경제에, 그리고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정치, 부패하지 않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leader)가 필요하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들 정치지도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