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민의사확인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

최 지사, 원전 청정강원 훼손과 동계올림픽 영향 미쳐
기자회견갖고 원전반대 등 정부에 주민투표 요구할 듯

이이재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총리 및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신규원전 부지선정 절차에서 ‘주민수용성(삼척대진원전 등)’을 강화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날 주민소송이 제기된 삼척대진원전(핵발전소) 예비지정과 관련하여, 정홍원 총리에게 “민관워킹그룹이 원전 비중을 원전 22% 내지 29% 선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현재의 원전비중인 26.4% 이하 수준으로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등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또 “발전소 부지선정 절차에서 지역주민 수용성을 평가할 때 원전과 비원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할 경우 의사결정의 자기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부는 원전의 최대 장점으로 경제성을 들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고 석탄보다 싼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핵발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통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가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넣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수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 측에 “발전소의 경우 원전과 비원전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지역의 주민수용성은 ‘지역희망정도(즉 찬반)’란 평가항목에서 시군 지방의회 및 시군 자치단체 동의서로 평가해 왔다”고 했다.

그는 또 “원전의 수명은 30~40년이고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지난 2007년 설계수명(30년)을 다하고 10년 연장 가동되고 있다. 원전은 화전과 달리 수명을 다하고 폐쇄(해체기술 부족, 1기당 해체비 약 6~7천억 소요)할 경우 그 부지는 영구적으로 불모지가 되고 미래세대 대대손손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상 화력발전소외 원자력발전소는 주변지역 지원은 적어도 현행 반경 5km에서 2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발전소지원법에 의하면, 원전주변 지역은 가동기간만 지원하므로 앞으로 가동중단은 물론 폐쇄후 지원 대책은 전혀 없으므로 반영구화가 필요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우리니라 원전주변 지역의 주민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 앞으로 주민투표 절차 등 주민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번 삼척대진원전 관련 대정부 질문은 많이 늦었지만 정부가 오는 12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삼척동해시민 반대여론(약 70% 이상)과 특히 원전사업 중단소송이 진행되는 등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지역민심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여당후보로서 삼척시의회가 의결한 대로 주민투표에 부쳐 지역 수용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김대수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2일 도내지역신문 간담회에 이어 이날 정책비서관을 삼척에 보내 주민소송단 간부들과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