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탁 논설위원

신규 원전 2기, SMR 1기 도입 추진은 경북 영덕·울진, 울산 울주가 가장 유력지로 지목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도 가시권에 들어간 것 같다. 정부는 이 사업이 가능성 없다고 발표한지 불과 넉 달 새 입장을 바꿔버렸다. 그러나 시민단체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1위” 핵폐기물 부담 떠넘겨, 강행은 절대로 아니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신규 원전 건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모두 포용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앞세워 넉달만에 입장을 바꿔 결국 원전 건설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에 27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립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37년과 2038년을 목표로 각각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고, 2035년까지 SMR 1기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신규 원전은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자체에 원전 부지 유치 공모를 받으면 부지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친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뒤, 건설 허가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는 2031년 초 건설 허가를 획득해 2037년~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설이다.

신규 원전 2기 도입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가시화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는 정반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보인 행보는 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후 원전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승인했고, 이어 12월 30일에도 울산 울주군 새울 원전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안정적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곧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에 돌입했다고 보인다. 지난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37년과 2038년 각 1.4GW(기가와트) 설비용량의 신규 원전 2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원전건설이 지역의 화두로 복잡한 수 계산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북 영덕의 겨울 바닷바람은 살을 파고드는 듯하다. 원전을 둘러싼 찬반을 둘러싼 민심도 어지럽게 요동치고 있다. 9년 전, “천지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달궜던 원전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인구 4만 선이 무너진 지 오래인 영덕군, 이번 일주일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향후 100년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120시간이다.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1년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됐으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백지화되는 비운을 겪었다. 찬반을 떠나 당시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이리저리 몰려야 했다. 그 사이 영덕의 산업기반인 수산과 관광은 한계에 다다랐고, 인구는 해마다 가파르게 줄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부지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산업 특성상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 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유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 예정부지는 과거 한수원이 일부 토지를 매입했던 곳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업이 모두 백지화된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은 이 수 싸움에 어떤 묘수가 판도라를 열어 놓을지 기대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