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하는 정정순 의원

1월 27일 제269회 임시회, 출산 이후 경력보장·청년 주거 안정 병행 촉구

정정순 삼척시의원은 1월 27일 열린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청년층 전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여성의 출산 이후 경력 유지와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삼척시는 인구 6만 명 선 붕괴를 앞두고 있으며, 저출산 심화와 청년층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 두 문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이 머물지 못하는 도시에선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출산 이후의 삶이 불안정한 도시에서는 청년의 정착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산 이후 여성의 삶과 일자리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일터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는 개인의 능력 단절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책 현장에서는 이들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의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기존 전문성에 돌봄 경험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시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삼척시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기업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장려, 대체인력 지원, 유연근무제 확대 등 출산 이후 복직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출산복지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정 의원은 삼척시가 그동안 여성 복지와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 “기존 건물 철거 이전에 새로 이전하는 삼척의료원 부지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 이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 정책 역시 출산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혼과 출산, 지역 정착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주거 안정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주택 취득·임차 지원과 지역 정착·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에 더해 삼척시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 월세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여성이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삼척은 인구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삼척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 큰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