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김원학 의원

1월 22일,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학 삼척시의원은 1월 22일 열린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온라인 소비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삼척시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는 곧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매출과 관계없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생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지원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 악화로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업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과 함께 업태 변경이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 초기 비용 지원을 연계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의 연속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제안했다. 노후 점포 개선과 안전·위생 시설 정비 등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홍보와 배달·주문 시스템, 간편결제 도입 등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학 의원은 “지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