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민생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소비 쿠폰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한 줄기 빛 같은 단비가 되고 있다.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국민 1인당 15~45만 원까지 지원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중에 풀리면서 모처럼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요일제 신청이 진행됐던 7월 21일부터 첫 주 닷새간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 5598명이 소비 쿠폰을 신청했다. 지난달 시작된 난 날로부터 5일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 5703억원이 지급됐다는 보도를 접했지만 반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금액, 카드사용 승인, 충전 등 안내 정보를 가장하여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앱 설치 유도)하는 스미싱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 예상되어 메시지가 여러 기관에서 날려 보냈다.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당부와 유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 주는 탓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보도는 들리지 않아 다행스럽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닷새 만에 소비 쿠폰을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복잡한 사용기준 등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안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 쿠폰을 선불카드형이나 지류형으로 받았을 경우 사용처는 더욱 좁아진다. 선불카드형은 삼척시 지역화폐인 ‘그리고’ 가맹점에서만, 지류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 쿠폰을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부정 유통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 쿠폰 사용시한인 11월 말까지 속칭 “카드깡”과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 소비 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 면세점, 배달앱,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읍.면 지역 농협 중에서 마트, 슈퍼, 편의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작 전국 1160여 개 농어촌 면 지역 가운데 약 90%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비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쿠폰 쓰러 읍내까지 나가야 하니 답답하다”는 푸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와 달리 농.산.어촌에 소비 쿠폰을 사용할 만한 소매점이 거의 없다는 것도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다. 같은 생활권인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마땅한 이동 수단이나 소비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하고 일률적인 정부의 기준이 만든 한계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쿠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 소멸시대, 식품 사막에 이어 쿠폰 사막까지 불이익을 받아야 할 농어촌의 처지가 딱하다. 이러한 가운데도 서민들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비 쿠폰 지급받고 부터 어디에 사용할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그야말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소비 쿠폰은 위축된 가계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단초 임은 분명해 보인다. 2025 소비 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책이다. 하여, 이런 제도를 악용하려는 스미싱 사기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반드시 공식 채널만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청해서 민생 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국민들은 숨통이 트였고, 새 정부는 소비 쿠폰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찾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