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 통해 정비율 99.6% 달성… 등기·대장 전면 정비 성과

삼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 공부 간 불일치 및 관리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정비 대상 5,940건 중 99.6%에 해당하는 5,915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삼척시는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DB) 정비 수준을 넘어, 실체적 권리 관계와 공부 간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수십 년 전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 및 관련 공부를 일일이 대조·확인하고 ▲장기간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던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상 권리관계 정비를 추진했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오류 및 현황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는 등 전반적인 공부 정비를 병행했다.

그 결과, 그동안 누락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했던 공유재산에 대해 보존·멸실·변동사항 등기 촉탁 291건, 누락재산 등록 692건, 재산처분 801건, 면적 정비 989건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공유재산 대장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거 공부부터 현재 등기·대장까지 전면 재점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