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여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원전건설 예정지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는 메르스 확산까지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위기인식 수준에 국민 분노가 치솟고, 안전 걱정으로 외출마저 자제하여 경기마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며 또다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4년 전 발생한 일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위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도시는 사람이 전혀 거주할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고, 1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다.

원전의 운영과 관리에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지, 수백 년이 걸릴지 여전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이 더 이상 미래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자 에너지 고효율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경고와 교훈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외침과 세계적인 추세도 외면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온갖 안전 위협 속에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 억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삼척시민은 2014년 10월 9일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85%의 압도적인 결과로 원전유치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삼척주민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건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대다수 삼척주민의 일관된 요구이다.

정부는 ‘원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국가사무이다’라는 입장을 고집하며 원전 건설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AEA)도 2013년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선진국은 탈원전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전 세계 원전 보유국들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한국을 특별히 언급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삼척시민과 함께 삼척 원전 건설 반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하며, 박근혜 정부가 삼척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삼척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철회하며, 친환경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