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갑자기 전기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기가 모자란다고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겠다며 국회에 ‘제7차 에너지수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삼척 등 반핵단체와 반핵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8일 공청회까지 개최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한 술 더떠 37년째 가동하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를 내년부터 폐쇄하겠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전기 생산과 직접적인 정책 3개를 동시에 발표했다. 원전해체에 약 15~30년 해체비용은 약 7~8천억 원이 든단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 추가건설 및 전력부족 예측’ 등 부실한 수급정책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내 놓았다는 것이다. 무론 한시적인 전기세 인하 정책이지만 할인비는 약 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당초 6단계로 나눠 적용되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7월부터 9월까지 4구간과 3구간을 합친 5단계로 줄어든다. 요금은 기존 3구간의 요금제를 4구간으로도 적용한다. 이로써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료를 덜 내도 된다. 가구 당 요금 할인폭은 최대 1만 1,520원으로 예상된다.

또 8월 1일부터 1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한다.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2004년 11월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한 것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인의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조2399억원, 순이익 1조223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전기료 할인으로 소요되는 6000억원 가량의 예산은 전액 한국전력이 부담토록 되었다.

이번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하로 여름철 에어컨 등 과다사용을 유도하여 마치 전기가 모자라는 양 선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에게 전기절약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과소비 쪽으로 몰고 있는 듯 하다. 그리하여 전기가 부족하다며 추가 원전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의심된다.

제7차 계획, 삼척원전 백지화 어찌?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 중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7차 계획에 삼척원전 2기가 포함돼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산자부는 또 수요전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모형을 개선하고, 송전선로 건설을 줄이기 위한 분산형전원 확대방안을 포함했다.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에 두고 설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세웠으며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GDP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새로운 성장전망치인 3.06%로 잡아 수요전망 예측 정밀성을 높였다. 앞서 6차 계획의 GDP성장률은 3.48%였다. 미래 전기요금 전망은 국제기구나 기관의 연료비 전망을 고려하고, 총괄원가에 대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기요금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했다.

정부의 목표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년도인 2029년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 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다. 관계자는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 12.5% 감축목표보다 앞선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그 결과 20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만6883GWh, 1억1193만Kw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요관리수단을 적극 활용해 건물 냉방 온도제한, 강제적 산업체 절전규제 등을 극히 예외적인 경유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규원전의 경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총 300만Kw 규모의 원전 2기가 건설될 방침이다. 각 150Kw 규모로 2028년과 2029년 각 1기씩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원전 비중 목표와 연료비, 환경비용, 송전 및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물량인 원전2기에 대해 대진(삼척) 1, 2호기 또는 천지(영덕) 3, 4호기로 건설 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는 2018년경 발전 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지난 18일 공청회 개최후 삼척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렵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부가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전력계획에 담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언제나 이해관계 국민들을 배척하고 독재와 같이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었다. 산자부는 이달초 반대가 심한 삼척원전은 포기하고 영덕에 4기 건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영덕이 주민투표로 가지 않을까 우려해 삼척과 2기씩 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앞으로 삼척원전을 어떻게 백지화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