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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삼척 대진원전을 제외할 것이라고 소식이 전해졌다. 문제는, 예정부지 고시까지 스스로 해제하느냐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따라서 시민들은 총의를 모아 부지고시까지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는 이곳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이같이 정부에서 원전부지를 해제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실패한 방재산업단지 부지까지 해제할 경우 이곳은 좋은 장소가 된다. 그러나 2012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방재산업단지 사업중단 후 동부그룹 측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매입한 부지가 관건이다.
위 두건의 부지고시가 해제될 경우 ‘동부그룹’ 측은 자유로와 질수가 있다. 삼척시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이곳이 만들지 않는다면 동양그룹 측이 2014년 포스코에 매각한 화력발전소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양시멘트 46광구는 도심권이라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스코 측은 약 4500억원이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화력발전소부지 이전에 대해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부그룹 측이 소유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동부그룹은 지난 2012년 방재산업단지 공정율 28% 진척 사업중단후 약 24만평을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394억원에 매입했다.
그 당시 삼척지역에 화력발전소 유치 경쟁사는 삼성, 동부, 포스코, 동양, STX 등 5개였다. 이중 연고 회사인 동양 측이 최종 선정됐다. 동부와 동양, 포스코는 경쟁 관계였다. 만약 포스파워 측이 동막리 일대로 화력발전소 이전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물론 강원도, 삼척시와 협의가 절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은 시내권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므로 순조로운 건설은 그리 녹녹치 않다. 2012년 동양시멘트가 46광구에 화력발전소 추진 주민서명운동 당시 향토기업이라는 이유로 본청 직원과 하청 직원들을 내세워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킬로내 주민 97%동의를 얻었다. 다시 말해 ‘화전(포스코)’은 우리시민 헌신의 산물이다.
최근 지역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동양 측이 매각한 건설허가권은 포스코(포스파워) 손으로 넘어갔다. 동양파워 화력발전소는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로 변신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대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년 하청기업 동일사가 주민근로자 101명을 집단해고가 불을 붙인 셈이다.
해고자 101명을 4인 식구로 계산하면 400명이요, 친가와 처가 부모 4명은 400명이다. 여기서 친인척을 포함할 경우 수천명에 이를 것이다. 시민들은 하청기업 동일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동양이 해고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태백지청)는 ‘사내하청 위장도급’ 형사고발, 동일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위확인소송’과 5일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1차 심리를 했다.
사정이 이러하거늘, 포스파워가 화력발전소 건설해야 한다면 원전부지인 대진과 동막 일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론이다. 대진과 동막 주변에는 “주민들이 그리 많이 살지 않고, 이미 토목공사가 많이 조성돼 있으며, 해안은 암벽으로 해안 모래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축항건설이 쉽고, 온배수관 설치비가 적게 들고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 곳은 동부그룹 소유로서 부지 매입비가 드는 대신 부지 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북평공단에 건설중인 GS화력발전소에 이어 동해항 3단계 개발 약 2킬로 축항 건설은 추암, 증산, 삼척, 맹방, 덕산, 용화, 궁촌해수욕장까지 해안모래 유실은 이미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입증됐다. 여기에다가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까지 가동한다면 바다해양 환경파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포스코, 46광구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이에 포스파워 측은 주민여론을 잘 청취하여 대진원전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이곳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이 본격화 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에서 삼척원전이 제외될 경우 ‘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의 활동도 중단된다. 이 단체와 다른 환경단체는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스파워는 동양파워를 인수할 때 지역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큰 잘못이 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화전유치 추진 당시 2012년 은 원전부지가 고시된 해라서 동양파워 화력발전소에 대해 큰 신경을 쓸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주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 일이다.
포스파워 측이 본지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사회단체들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할 것은 자명하다. 본지가 2012년 원전 여론조사 당시 동양화력 발전소 찬반의견에서 48%가 반대했다. 그 당시는 동양 측이 화전유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때였음을 참고해야 한다.
앞으로, 본지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도심권(46광구)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원전관련 여론조사는 몇차례 실시하며 수년간 보도기사로 반대운동에 앞장서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원덕 방사성폐기물장은 물론 이전 98년 덕산 원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모두 기획시리즈 특집보도로 반대운동을 주도한 바가 있다.
세상사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했다. 즉 “내가 너 입장을 생각하고, 너가 내 입장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풀자면 “삼척시민이 포스파워 입장을 생각하고, 포스파워가 삼척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야”한다. 적노동 46광산의 동양시멘트는 60여년 역사의 향토기업이고 조비동 광산의 쌍용자원개발 역시 30년 역사의 향토기업이다.
그런데, 이 두 개사 중 동양시멘트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회공헌 금품(문화예술회관 약 25억, 공설운동장 전광판 약 5억, 정라·사직·오분·적노동 마을회관 약 5억, 궁촌레일바이크 약 30억, 향토장학금 및 기타 행사 지원금 등)은 약 100억 정도다. 지역을 팔아 번 돈으로 수많은 계열사(현재 30여개)를 만들었으며 재계 20위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동양시멘트는 7월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다. 시민들은 너무 안타깝다고 한다.
또한 쌍용자원개발(쌍자)은 동양시멘트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도’는 수억원에 불과하다. 피해마을 조비동에 86년 설립당시 월 20만원은 지금도 같다. 참으로 ‘부도덕 기업’이다. 이들 두 개 기업은 광산의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공해와 마을도로 제품운송도로 사용 교통사고(동양과 쌍자, 1일 운행차량 60여대, 약 7회 왕복 1일 800여회 운행)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적노동 도로에서 과거 어린이 사망사고 및 조비동 도로에서 경운기 추락 중상으로 결국 사망 등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마을 주민을 무시하고 적정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아무리 포스파워가 공기업라고 하지만 화력발전소도 공해기업이고 위 두 개 마을 뒤 산에 건설하니 주민들에게 공해를 또 감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가 근덕 동막과 대진 일대 및 인근으로 이전한다면 결정권을 가진 삼척시와 시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화전 예정부지인 동양시멘트 46광구는 다른 ‘청정 무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 굳이 강행한다면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미 포스파워는 동양과 쌍자 등 두 개 회사의 공해실패와 상황을 보고 듣고 하여 알고 있을 줄 믿는다. 그리고 조비동과 적노동 제품 운송도로의 주민차량 곡예운전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 사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목격하고 느낀 점도 있을 것이다. 이들 회사는 지역 자원을 고갈시키며 엄청난 ‘돈(부富)’을 챙겼다.
그 결과는 현재현 회장이 지난달 부정비리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부인도 유죄 판결받았으며 간부 수명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는 시민의 부름이 아닌 회사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2012년 본사를 삼척으로 이전했으나 결국 화력발전소 유치의 ‘꼼수’로서 동양을 있게 한 지역주민을 배신했다. 어찌하여 ‘향토기업’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시민들은 향토기업(동양시멘트)이라고 지금까지 수십년간 공해를 견디고 인내하며 지지해 준 덕분으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시민들에 의하면, 46광산 산림원상복구는 고사하고 회사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포스코에 팔고 시민 근로자까지 집단해고하여 수많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등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포스파워는 동양과 쌍자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삼척시민의 입장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보다 먹고살기 어렵지 않아 무엇보다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기후변화(기상기온)으로 인한 사스, 에볼라, 메리스 등 무서운 신종질병의 원인은 바로 공해라고 한다. 고로, 주민이 적은 원전 부지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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