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원인자 부담, 요금 적정화로 재무건전성 제고
요금적정화 목표, 2017년 현실화율 77% 이상 수준 달성

동해시는 2012년 상수도요금 인상 이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2015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상수도분야는 급속한 기후 및 수질변화 등 외부 환경요인이 다변화하고 있으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 악화와 상수도 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운영 상 비효율성과 맞물려 경영적자의 악순환이 심화·지속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 현실화율이 64.18%로 ㎥당 생산원가가 1,258.65원이나 평균요금은 807.84원으로 ㎥당 450.81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4년의 경우 18억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수돗물 생산 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연도별 요금 적정화목표를 정하여 2017년까지 현실화율 77% 이상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15년 10%, 2017년 10% 등 연도별 상수도요금 인상 시 2017년 이후 현재 대비 16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여 누수를 최소화하여 수돗물 생산량 감산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7일자로 상수도 사용료 10%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안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요금 적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지방 상수도 동파계량기 교체 시 비용부담 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