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척시는 근덕면 동막리 및 대진리 등 일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모범사례를 배우고자 외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전부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 2009년부터 삼척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방방재산업단지를 추진하다 2012년 중단후 동부발전이 매입한 78만㎡(약 25만평)의 부지이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9월 원전부지로 고시한 후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삼척시로 하여금 10월 지장물 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허가를 하면서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치자 전면 중단했다.

2012년 2월 강원개발공사 소유 삼척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가 강원도로부터 해제 승인을 받지 못해 삼척시에서 추진하려는 소방방재산업이 사실상 무산됐었다. 강원도는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의 해제에 앞서 삼척시가 대체 부지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소방방재산업단지가 단순히 일반산업단지가 아니라 소방방재와 관련된 연구소 설치 등 소방 클러스터 특화산업단지로 대체사업 부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부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강원도가 고시한 소방방재 산업단지 부지는 모두 원전부지에 포함됐다.

즉 2009년 강원도가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아 ‘소방방재산업 부지’로 지정하고 2012년 정부에서 ‘원전부지’로 고시하는 등 이중으로 지정됐다.
삼척시는 소방방재산업단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2014년 2월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근덕면, 미로면, 도계읍 등 관내 11개소 부지를 검토한 결과 근덕면 동막1지구와 도계읍 늑구지구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대수 시장이 낙선함에 따라 소방방재산업은 폐지됐다.

그런데 삼척시가 약 200억대를 투자하여 강원대 삼척캠퍼스 내에 2010년 준공한 방재산업연구센터는 아무 가치가 없게 됐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도 감원해야 한다. 김대수 전 시장이 추진한 방재산업단지는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해 당시부터 보장성이 없었다. 특히 삼척시가 1백여개가 넘는 외지기업과 맺은 이전 협약도 과장이라는 비난은 입증된 셈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에서 승인한 강원도의 방재산업단지 부지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전원개발예정지구) 부지에 공약사항인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최근 삼척시는 민자를 유치하여 원전 예정부지에 우선 50㎿급 발전소 건립하고 추후 200㎿급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김양호 삼척시장과 에너지 부서 직원들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에너지 자립도시인 전라도 부안군 등용마을과 전주 덕암을 방문하고 고창의 태양광 발전소와 순천 추풍령 댐 시설을 현지 답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자료수집과 발전시설 운영 실태 등 답습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우선 50㎿급에서 추후 200㎿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발전연구단지 및 부품 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사업입지 선정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강원도개발연구원’에 발주했다. 이왕 추진하니 세세히 짚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두건의 지정부지 중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강원도와 협의할 경우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 고시 해제는 불투명하다. 그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올 초 제기한 김양호 시장의 ‘대진원전부지 출입금지 처분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고 21일 ‘본안 소송’도 기각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