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진흥센터 에너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

삼척시의회는 6월 26일 제26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2024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일 개회해 5분 자유발언, 조례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채워졌으며, 의원들은 삼척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개회식에서 권정복 의장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과 상생을 이어갈 때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다”며 “시민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자유발언 및 주요 건의

김원학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경로당 설치 방식이 오히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획일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한 경로당의 분산 설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지역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복지 플랫폼”이라며, 모든 노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철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이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중요한 노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거·의료·생활 지원 등 기초 정주 여건이 열악해 장기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은 곧 고용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정질문 통해 핵심 현안 점검

이광우 의원은 블루파워 시운전 연료 육상 운송에 따른 발전기금 협의, 구 팰리스호텔 부지 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삼척시가 선정한 미래 핵심 5대 사업의 진행 현황, 덕산마을 소나무 벌채 경위 및 웰컴센터 운영 방침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장기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삼척의료원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의 활용 방안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제2행복주택 건립을 제안했으며, 출생률 제고를 위한 기본수당 도입, 도계지역 폐광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아르바이트 제도 신설, 시립박물관 증축 검토 등 인구정책과 문화·복지 분야의 연계를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 시의 조치 사항과 ESS(이차전지 화재안정성 검증센터) 가동 지연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삼척블루파워의 지역상생협약 이행 현황, 국도비 확보 전략, 공무원 복지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조례안 12건 심사…시민 복지·행정제도 개선

제2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4건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며, 나머지 8건은 삼척시장(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다.

조례안들은 주로 ▲시민 복지 향상 ▲지역 균형 발전 ▲행정 제도 개선 ▲공공서비스 내실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가 꼼꼼히 검토되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중에는 폐광지역 주민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눈에 띄었으며, 이는 산업화를 위해 헌신한 지역민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공동화 방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수당 관련 조례안도 함께 논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지역 특색에 맞춘 문화·관광 진흥 조례 개정 등이 중심이었으며, 시정의 전반적인 행정 개선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심사는 시의회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어 정책 실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복 의장

분야별 행정사무감사…7일간의 집중 진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총 7일간 40여 개 부서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각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정정순 의원

정정순 위원장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취업 연계 대책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규제 발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삼척형 복지브랜드화,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의 연차별 계획 수립과 활용도 증대, 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안전 허브 기능 강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의 기술 성능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주문했다.

이광우 의원

이광우 의원은 KTX 연장사업 추진 체계화, 인구정책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이통장 임명 공정성 강화, 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대관료 면제, LNG특별기금의 지역경제 연계 활용,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미관 고려,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행정 등을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

양희전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주민 의견 반영, 공모사업 대비 전략 수립, 소액 체납자 복지 연계, 공무원 식사권 지원 방안, 오수처리시설 확대, 수소 인프라 구축 및 블루파워 협력사업의 투명한 운영, 숲가꾸기 갈등 예방 대책, 관광지 근무자 친절교육 강화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안을 폭넓게 제안했다.

김희창 의원

김희창 의원은 출산장려 기본수당 지급 제안, 도계지역 공동화 대책으로 세제감면 검토, 상시 아르바이트 제도 도입, 상수도 미공급 지역 대체 방안, 시립박물관 증축, 공공환경업체 일자리 보호 방안, 스마트팜 연계 청년농 정착 지원, 공중보건의 인센티브 확대 등 복지·경제·교육 전반에 걸친 실효적 정책을 촉구했다.

김원학 의원

김원학 의원은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을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와 교육 질 향상을 촉구했다. 또한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 이전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으며, 생활지원사 교통비·통신비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운영비·인력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신중한 조정을 제안했다.

정연철 의원

정연철 의원은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갈등을 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삼척의료원 이전과 동시에 부지 개발이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단체에 대한 수당 지급 방안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일괄가입 추진, 마평정수장 식수 안전 확보, 축제 시설물 관리 강화, 농기계 수리센터 직원 처우 개선, 중장비 실기시험장 유치 검토, 지역 업체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재구 의원

김재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형평성 확보, 폐광지역 예우 조례 제정, 정월대보름제 국도비 확보, 도시가스 및 LPG 관망사업 확대, 도계 석탄 대체산업 지원계획 수립, 평생교육 강사 처우 개선, 민물김 서식지 보존, 자율방범대 보조금 집행 교육 강화 등 지역균형과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CCUS진흥센터 삼척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CCUS 진흥센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

삼척시의회는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의 삼척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 및 관계기관에 공식 송부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삼척은 이미 국내 대표 발전시설과 항만, 산업단지, 수소 인프라 등이 집적된 에너지 중심 도시로서, CCUS 기술을 실증하고 확산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삼척이 탄소중립 국가전략의 실현 무대이자 기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문은 삼척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에너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를 통해 삼척시의회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