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 활동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준)는 6월 11일,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창수 의원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히 살펴 올해는 공모사업에 더 신경 써서 실적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지연과 추진 불가 상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 특히 법정 시설 외 시설의 사각지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 보호,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처럼 법적 의무 적용이 불명확한 시설은 법정의무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관련 종사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언론에 보도된 ‘사랑의 매’ 사건을 언급하며,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한발 늦은 대처가 다소 아쉽다. 해당 사건 이후 자주 시설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동호 의원은 가족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타 지자체처럼 관내 이주 여성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동등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심리적·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배려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시가 적극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가족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완전한 정착과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좀 더 세밀한 관리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라며, “담당 부서와 가족지원센터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조언과 관심을 통해 개선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순 의원은 가족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대 및 폭력, 직원 간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동해시가 위탁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계약 불이행시 위탁 철회 등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관리ㆍ감독에 보다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성준 위원장은 민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에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과 공간 정보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책 대상자 접근성, 실수령률, 공모 대응력, 민원 설명력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며, “수혜자 중심 맞춤형 행정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