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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동양시멘트 하청기업인 동일(주)은 소속 근로자 100여명을 집단해고 했다. 이들의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이다. 그런데 동일기업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본청 동양시멘트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이들에게 근로를 시켰다. 그런데 동양은 동일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동일은 회사를 폐업했다. 동일 측의 집단해고시 동양과의 관계는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의 호소를 들어보고 대책을 알아본다.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태백지청으로 부터 동양과 묵시적 근로관계이며 동일은 위장 하도급으로서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했다. 연일 집단농성을 이어가면서 3월초 대책기구를 만들어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있다.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서울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중 강원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다음 달내 판정이 나오겠지만 사실 동양시멘트로의 복직 소송(근로자 지위확인)은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등 시간이 많이 걸리나 올 초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하청 해고자 복귀 판례가 있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계속 열자 지역사회에서는 “부당해고 근로자는 동양 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지역대책위는 기자회견 등에서 “삼척·동해 시민들은 동양시멘트와 생사를 같이 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해 불편을 참고 덮어왔다. 그동안 향토기업이라는 동양시멘트와 관계를 생각해 지금까지 참아왔다. 자신들은 동양그룹과 동양시멘트를 위해 희생했지만 그 결과 우리 해고자와 시민들에게 돌아온 건 무시와 박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대책위는 “동양그룹 동양시멘트는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국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동양그룹이 오히려 시민들을 무시해 왔다. 동양 본청 근로자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등)에 비해 하청 동일 근로자는 절 반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2년 전 삼척 시민들은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이라는 이유로 신청한 화력발전소를 동양그룹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나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 정부는 97% 주민동의로 주민수용성이 높다며 동양그룹을 삼척화력발전소 사업권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대책위는 또 “삼척시민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양시멘트를 살리려고 하나같은 마음으로 화력발전소 유치 서명을 했고, 다수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동양그룹이 동양파워 화력발전소를 4천억대에 매각해 많은 이익을 챙김으로써 삼척 시민들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가 그동안 동양그룹과 동양시멘트의 횡포에 묵묵히 침묵을 지켜온 삼척과 동해 지역 주민들을 크게 자극했다. 동양시멘트가 자행한 불법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101명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판정한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동양그룹(동양시멘트 등 계열사)은 2년전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2조원의 자금을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는 그룹 핵심인 (주)동양의 부채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부채비율이 무려 679%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했었다. 부득이 동양화력발전소를 매각하기로 하고 투자금 부당조작 혐의로 현 회장 등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동양그룹은 삼척화력발전사업을 수주한 뒤 건설비는 거의 없던 셈이다.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시작한 계열사 매각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3조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득이 동양그룹은 발전소 사업권자 동양파워의 지분 매각과 발전소 지분 유동화 등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회사사정 이해되나 향토기업 ‘주인’
동양그룹은 지난 2013년 46광구 폐광부지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포스코, 삼성물산, STX 등 대기업들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향토기업이란 이유로 전 직원이 혈연·인연·학연 등을 내세우고 시민 97% 동의서명 덕분에 그나마 작년 6월 포스코에 4300억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동양시멘트 뒤에는 삼척시민이 큰 후광이었던 셈이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자산과 32개 계열사를 잇달아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나 정상화를 이루기는 이미 늦었다. 기업의 경영 상태가 이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화력발전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오늘날 동양그룹을 있게 한 약 65년 역사를 가진 ‘맏형 동양시멘트’가 남의 손으로 팔려 나가게 됐다.
현재 동양시멘트는 한화 및 라파즈 등 수개 대기업에서 4500억원 내외로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부분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던 중 하청기업 동일의 100여명 부당해고 사태가 터져 ‘향토기업’이란 애정이 원망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이다.
집단 해고된 동양의 하청기업 동일 근로자 100여명이 길거리로 내몰린지 3개월이다. 해고 근로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삼척·동해시민은 물론 언론보도를 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적노동 제46광구는 산림원상복구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 해고 근로자들이 일하며 지금의 동양을 지탱하게 헌신했으나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 했다는 점에 유의한다.
얼마전 해고 근로자들은 근덕 우발 신광산에서 일을 하고자 출입하다가 동양 직원들이 심한 타툼을 벌였다. 그 당시 몸 싸움으로 인해 양측이 부상을 입었으며 해고 근로자 수십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 납부하게되었다. 이들은 “가뜩이나 해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큰 부담을 앉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동양시멘트 측은 현재 진행중 인수기업과 적극 협의하여 이들 해고 근로자 고용을 승계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로의 전직을 통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동양그룹이 있도록 기여한 지역주민(주인)이다. 이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고 고 화력발전소 추진시 97% 동의한 시민들에게 대한 최소의 ‘존중과 예의’이므로 이와 같이 권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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