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3월 1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며 50여분에 걸친 질문을 시작했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영동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해 45%, 삼척 25.1% 강릉 55.4% 으로 영서지역 춘천, 원주 9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성은 12.2%, 양양 22.9%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동지방은 낮은 보급률과 동시에 소비자 요금이 77,940원(65m3/월 기준)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보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어 김기하 의원은 강원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35%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편성되는데 이의 활용처에 대해 질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의 편차가 큰 이유와 이의 활용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하 의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환 자원 활용을 위해 시멘트 원료에 하수 처리 오니 등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데, 2023년 강원도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한 대체원료 양이 300만톤 이상이고 이중 하수처리 오니 등을 비롯한 오니양이 100만톤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체원료의 시멘트 공장 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및 처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문제에 대해 질문하며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연도별 초과 횟수가 동해지역 공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질소산화물질 저감 장비 설치를 유도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함께 김기하 의원은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해, 동해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해시가 추진하는 동해항 주변 자유무역지역 신청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전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곳이 태백, 속초, 동해 3곳으로 이중 태백시는 폐광지 지원, 속초시는 접경지 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해시만 별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 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