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대진원전 사업중단소송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2035년의 원전 비중을 27∼29% 선에서 정하는 안(계획)을 내놓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삼척원전사업중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중이거나 영덕 및 삼척 등 11기외 10기 안팎의 원전을 더 세워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29%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지난달 민관워킹그룹이 권고한 22∼29% 범위 내 원전 비중은 현재 26%보다 높은 것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26.4%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려면 전력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올 2월 내놓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원전 11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은 보류해 놓은 상황이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면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중이나 계획된 11기외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할 경우 10기 안팎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날 국회 공청회에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 1기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연간 전기생산 비용이 1조 원가량 늘어난다”며 “원전 비중은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범위의 상한선인 29%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원전 비중에 대한 민관워킹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연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원전 비중을)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원전 확대정책으로 삼척대진원전은 오는 12월이면 운명이 결정된다. 약 3년간 투쟁해온 삼척 및 근덕핵반투위, 삼척환경시민연대, 약70% 반대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특히 법원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삼척원전 건설을 중단시킬 경우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