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관련 재정수요 확보를 위한 공동릴레이

동해시는 지난 12월 11일 현진관광호텔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 수요 확보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최한 학술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공동 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 릴레이 학술 세미나로 지난 11일에 동해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동해시에서 1차로 개최하였다.

우명동 명예교수(성신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 수요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원구 연구기획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제하고,

정동수 의원 (동해시의회), 채병창 세무과장(동해시), 박충훈 책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 이상범 정책연구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홍근석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남궁창성 미디어실장(강원도민일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항만 물류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도로파손,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지속된 외부불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해·묵호항의 주요 취급물품인 벌크화물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환경오염, 도로파손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벌크화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타 대안으로는 기금 신설, 원인자부담금,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등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항만 관련 재정확보 방안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교부세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